경실련 "SH공사, 공공분양으로 14년간 3조1천억원 이익"(종합)

1채당 평균 8천만원 이윤…마곡지구 총 4천601억원 수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14년간 공공분양으로 3조1천억여원을 챙겼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30일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SH공사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27개 지구 3만9천217세대의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단지별 분양원가 공개 자료로 수익을 추정했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 재임기(2007년∼2009년)에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계산했지만, 박원순 시장 재임기(2010년∼2020년)에는 SH공사가 자료를 비공개해 자체 추정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14년간 총 분양수익은 3조690억원으로 1채당 수익은 평균 8천만원이다.

전임 시장들의 재임기로 따져보면 오세훈 시장 때 분양수익은 1조1천971억원으로 1채당 5천만원의 수익을 냈다.

고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분양수익은 1조8천719억원으로 1채당 평균 수익은 1억1천만원에 이른다.

전용 60㎡ 이하의 소형 주택의 경우 오 시장 시절에는 1채당 280만원의 손실을 봤지만, 박 시장 시절에는 오히려 평균 1억4천만원의 이익이 났다.

경실련은 박 시장 시절부터는 SH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의 택지비 감정가 책정 방식 등으로 분양 거품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지구별 분양수익을 살펴보면 마곡지구에서 1채당 1억1천만원씩 모두 4천601억원의 수익을 내 총 분양수익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위례지구는 가구당 2억2천만원씩 총 3천708억원의 수익을 내 1채당 수익이 가장 많았다.

경실련은 SH공사가 주택을 팔지 않고 공공주택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억8천만원이므로 현재 기준 약 총 42조3천억원의 자산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투입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며 "분양원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경실련에서 주장하는 원가 수준의 분양주택 공급은 지방공기업법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무에 따라야 해 적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법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소한의 수익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