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첫 연석회의…박은정 불참

양측 실무자 2명씩 참석…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9일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합동감찰 첫 실무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양측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연석회의를 열고 합동감찰 기본원칙과 향후 계획 등을 협의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박진성 부장검사·장형수 부부장검사가, 대검에서 허정수 감찰3과장·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했다.

당초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법무부는 대검 측 참석 인원이 2명이고 실무 차원의 회의인 점을 고려해 박 감찰담당관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합동감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 참여자 전원으로부터 보안 각서를 제출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합동감찰은 최소 2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검은 합동감찰의 계기가 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뿐만 아니라 다른 직접수사 사례들도 분석해 '성공한 직접수사·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