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공직자, 비트코인도 재산신고해야" 법안 발의
개정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통화를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일부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탈세나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악용해 논란을 빚었다"며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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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암호화폐(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비자로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살 때보다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적지 않은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암호화폐를 매각한 뒤 그 돈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여긴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자산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비트코인으로 얻은 시세차익을 테슬라 차량 구매에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년 전 개당 6700달러에 불과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5만3000달러 안팎에 달해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게 CNBC의 설명이다.미국에서 활동하는 목상호 미래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미국에선 2018년 암호화폐가 주식처럼 소득으로 보고하는 자산으로 바뀌었다”며 “한국과 달리 1년간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 가감하는 방식인 데다 연 소득 및 자산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세율은 천차만별”이라고 했다. 한국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암호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해 일률적으로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미국은 차별적인 세율을 매기지 않는다. 또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율을 최대 20%만 적용한다.비트코인으로 얻은 시세차익 탓에 더 높은 과세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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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거물' 달리오 "비트코인, 결국 불법화될 것"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를 운영하고 있는 헤지펀드계의 거물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은 결국 불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달리오는 24일(현지시간) 저서 '변화하고 있는 세계질서(The Changing World Order)' 출간을 앞두고 가진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을 독점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은 불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달리오는 1934년 미국 정부가 개인의 금 소유를 불법화한 것처럼 비트코인 역시 같은 운명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당시 '금 보유법'에 따라 개인의 금 소유를 금지했다. 이는 당시 정부 지도자들이 부의 저장수단으로서 금이 화폐·신용과 경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달리오는 설명했다.달리오는 이와 비슷한 일이 비트코인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달리오는 "모든 나라는 화폐 공급과 수요를 독점적으로 통제하기를 원한다"며 "당국은 다른 통화가 운용되거나 경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각국 재무당국은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며 "금 소유가 불법화됐던 것처럼 비트코인 역시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어 금처럼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달리오는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 불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인도는 최근 암호화폐 불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달리오가 이끌고 있는 헤지펀드 브리지워터는 2020년 4월 기준 1380억달러(약 156조원)의 자산을 운용중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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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이 25일 오후 6천4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분 현재 1비트코인은 6천460만원이다.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이날 새벽 6천700만원대에서 거래돼다 점차 가격이 하락해 오전 한때 6천3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6천400만원대로 소폭 오른 뒤 이 가격대에서 등락하고 있다.같은 시간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1비트코인은 현재 6천46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가상화폐는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별로 거래 가격이 다소 다르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