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갑론을박'… 與 "의도 분석해야" vs 野 "항의해야"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안보대변인은 "엄중한 시기에 미사일 발사를 자행한 북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최근 방한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와중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 안보대변인은 "정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함께 북한 미사일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오늘의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공식 항의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이렇다 할 성명조차 발표하지 않는 정부와 군 당국의 우유부단함은 통탄할 일"이라고 논평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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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외교장관' 라브로프, 北미사일 비판없이 “모든 관련국 군비경쟁 포기해야”
8년만에 방한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5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모든 관련국이 모든 종류의 군비 경쟁과 군사활동 활성화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대신 미국 주도의 ‘쿼드(4개국 안보협력체)’를 겨냥한듯 ‘개방성’ 있는 지역 협력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라브로프 장관의 방한이 미국 견제 차원이라는 관측 속에서 민감한 외교 현안마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하는 한국이 ‘약한 고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라브로프 장관은 2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이어진 언론 브리핑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한국은 역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모든 관련국 간의 협상 프로세스가 가능한 한 빨리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정 장관과 달리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군비경쟁의 주체를 ‘모든 관련국’이라 지칭하며 최근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한 한·미를 겨냥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개방적인’ 다자(多者) 협력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한국 측이 많은 흥미로운 제안을 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제안을 평가했다”며 “개방성 있는 포용적인 협의체 참여에 관심있다”고 말했다. 앞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도 지난달 정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중국은 개방과 지역 협력 메커니즘을 지지한다”며 개방성을 강조한 바 있다.미국이 ‘쿼드(4개국 안보협력체)’를 중·러 등 비(非)민주주의 국가에 대항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 확대하고 한국을 영입하려 한다는 움직임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방한에 앞서 지난 22일 중국을 찾아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일방적인 괴롭힘과 타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멈춰야 한다”고 미국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2004년부터 17년째 외교장관을 맡고 있는 세계 ‘최장수’ 외교장관 중 한 명이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한 적은 많지 않다. 라브로프 장관이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청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할 때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찾았던 2013년으로 올해 8년만에 다시 방한했다. 외교장관 단독으로 방한한 것은 2009년 남북한 동시 방문 이후 12년만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국방 장관이 첫 순방지로 한·일을 방문한 직후 중국을 거쳐 방한한 시점이 묘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동북아 정세가 ‘미·일 대 중·러’로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해온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2016년 미국 대선개입 의혹과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가 애매모호한 목소리를 내 ‘약한 고리’가 된 한국을 공략하는 것”이라며 “북·중·러 삼각 공조가 강화될수록 한국이 고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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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바이든정부 출범후 첫 미사일 도발…韓·美, 지켜보고도 침묵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은 작년 4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한·미 군사당국은 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황을 실시간 포착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북한이 도발 수위를 조절한 저(低)강도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군, 北 미사일 발사 3일 후 공개군 관계자는 24일 “북한이 지난 21일 오전 평남 온천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으며 단거리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일 발사 과정을) 실시간 포착하며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다”며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현지 언론을 통해 “북한의 모든 군사 활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우리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군당국이 관련 사실을 공개한 이날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이 지난 후다. 그것도 이날 새벽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 보도가 나온 후 사실 여부 확인 차원에서 군의 설명이 뒤따랐다. 군 관계자는 “군은 정보탐지 자산 노출 가능성 등으로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모두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4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관련 사실을 당일 곧바로 공개한 바 있다.한·미 군사당국이 상호 조율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보당국이 한 보고에 따르면 한·미는 (미사일 발사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발표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한 것”이라고 썼다. 외교가 일각에선 이 같은 한·미 간 합의에 대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의도적인 무시 전략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 “(북한 정권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북한을 직접 비판했다. 北, 제재 안 받는 순항미사일 도발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이번 무력시위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대신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와 느린 속도로 운항해 유엔 안보리 결의 금지 사항에서 제외돼 있다.북한이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을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8~19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 직후 이뤄졌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양국의 고위급 대화였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내지 못한 채 결렬됐다. 그에 앞서 15~1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일 방문에서도 중국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중 갈등이 고조될수록 중국이 북한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한·미 2+2회담과 미·중 알래스카 회담까지 지켜본 결과 이 정도면 미사일을 발사해도 중국이 뒷배를 봐주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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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년만에 미사일 발사… 軍, 발표 않고 '도발' 규정도 안해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11개월만으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군 당국은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고도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도발’로 규정하지 않아 과도한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평남 온천군 일대에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며 “실시간 포착하며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2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모든 군사 활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우리 동맹 및 파트너국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도발 단계 중)낮은 단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기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저강도 도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무력시위다. 지난 17~18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동시 방한과 이에 따른 한·미 외교·국방(2+2)회담 직후 이뤄졌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인 탄도미사일 대신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마하 0.8∼0.9 정도의 느린 속도로 운항해 유엔 안보리 결의 금지 사항에서도 제외돼있다.군 당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지 3일이 지나서야 관련 사실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합참 발표가 아닌 미국 언론의 보도로 먼저 공개됐다. 군 관계자는 “군은 정보자산 노출 가능성 등으로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 4월 북한이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을 때 관련 사실을 즉시 공개한 바 있다.군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도 않았다. 군 관계자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는 관련 정보나 제원을 갖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야만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로서 어떤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도 현지언론에 “(도발 단계 중)낮은 단계에 해당한다”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피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취재진에 “(북한 정권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북한을 비판한 것과 상반된다. 군의 이같은 반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발사 장소는 어디이고 언제 어떤 상황에 무슨 목적을 갖고 북이 도발한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알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면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감수할 자신이 있었다는 걸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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