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 학교와 학급 수도 늘린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장애인 대상 방역·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돌봄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력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사태 속 장애인 지원 방안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8월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7월에는 '중앙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새로 열고, 지역사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선도사업 시행 지역'도 작년 2곳에서 올해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거주지 중심의 교육 및 재활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특수학교 5개교를 신설하고, 특수학급도 지난해 1만1천661개에서 1만1천911개로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센터도 4개소가 새롭게 문을 연다.
이와 함께 장애인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기 위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 생활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규정한 'UN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의료·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2분기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을 시행한다.
돌봄과 관련해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간활동을 돕는 1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관 등의 휴관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이 포함된 주를 '장애공감주간'으로 지정하는 등 장애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정 총리는 "장애인 인권과 처우 수준은 그 나라 복지시스템의 성숙도를 보여주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다"며 "(올해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 장애인이 그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금년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 정책이 시혜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장애등급제 폐지의 마지막 단계로 소득·고용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이 성사될 경우 시장직을 내려놓고 출마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홍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2022년 대구로 내려온 것이 24번째 이사"라며 "또다시 이삿짐을 꾸릴 생각에 마음이 심란하다"고 적었다.그는 "7살 때 고향(경남 창녕 남지)을 떠나 영남 일대를 전전하다가 18세 때 단신으로 서울로 상경,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며 "3년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나는 대한민국 방랑자,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며 산 유목민인 것 같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21대 대선이 조기에 이뤄질 경우 시장직을 내려놓고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직선거법 53조 2항 2조(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따르면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을 비판하는 여권을 향해 "무지몽매하다"고 5일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만 TSMC도 초기에 정부 투자 지분이 48%라고 하는데 대한민국만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여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 국가적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주의, 공산당 운운하던데 이런 수준의 지식수준과 경제 인식으로는 험난한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어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다"고 했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냐"며 "극우 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엄청
통합앱 출시 준비로 온누리상품권(카드·모바일형) 이용이 2주 가량 중단되면서 소비자들이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금액만 1000억원이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통합앱 출시 이후 연휴 기간에도 앱 접속이 수일 간 불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의 잠재적 손실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5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앱 이관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2주동안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쓰지 못한 규모는 약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2024년도 설 연휴 직후 한 달 간 온누리상품권 평균 결제액은 3217억원이었다. 이를 감안한 올해 온누리상품권 중단 기간 2주 동안 예상되는 결제액은 1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지류 결제액이 전체의 절반정도를 차지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온누리앱 중단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한 온누리상품권은 최소 8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다만 이 의원은 지난 1월 10일부터 한 달 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늘리면서 판매액이 급증한 데다, 카드·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 이용 비중이 최근 크게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온누리앱 먹통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잠재적으로 손실을 본 규모는 1000억원을 육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먹통 사태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많은 동행축제 시작일이자 연휴 첫날이던 1일부터 수일 동안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 손실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