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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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공공지원 민간 임대 공모…성남·양주·이천서 총 1737가구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 1737가구 규모의 올해 첫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24일부터 시행한다. 경기 성남 복정1, 양주 회천, 이천 중리 등 3개 지구가 대상이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로 10년간 살 수 있는 주택이다.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1차 사업자 공모 대상지는 세 곳으로 모두 경기 지역에 있다. 성남 복정1 B2블록은 부지면적 3만8231㎡에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6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와 접해 있고 지하철 8호선과 경전철 위례~신사선, 위례 트램 등이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해 주변 지역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양주 회천 A23블록(4만3342㎡)엔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636가구가 공급된다. 양주 옥정지구와 가깝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덕정역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천 중리 B4블록 2만8084㎡ 부지엔 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 45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단지에서 500m 거리에 경강선 이천역이 있다. 이를 통해 성남 판교까지 30분, 강남까지 4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국토부와 LH는 24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한 뒤 오는 30~31일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5월 26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고 6월에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사업 협의를 한 뒤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 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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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시점을 다음달로 미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토지 담보대출 규제 등의 변수가 생기면서다.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4월로 연기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주택담보대출 및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차원의 LH 관련 대책과 1분기 가계대출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달 확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 지역조합의 토지담보대출 규제가 포함될 것이라는 예고다.그동안 금융위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인별로 적용하고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등 가계부채 대책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었다. 현재 DSR은 은행별로 평균 40%를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일부 개인은 DSR이 70%를 넘기도 했다.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은 모든 개인의 DSR을 4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집을 살 때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DSR을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보완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차입자의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감안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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