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최저임금 1000엔으로 올릴 것"

日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 논의
"최저임금 올려 소비 진작" 분석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를 회복시킬 대책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0엔(약 1만388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23일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을 논의했다.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정부의 재정운영 지침과 예산편성 기본방침 같은 거시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총리 직속 자문기구다. 총리가 의장을 맡고 주요 각료와 일본은행 총재, 게이단렌 회장 등이 참여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중소기업과 지방으로 임금 인상 흐름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이른 시일 내에 1000엔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매년 7월 노사정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지난해 일본의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902엔이었다. 최저임금이 1000엔을 넘는 지역은 도쿄(1013엔)와 가나가와(1012엔) 두 곳뿐이었다.

스가 총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릴 카드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꺼내 든 것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정부가 나서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이유로 꼽힌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집권한 8년간 일본의 평균 임금은 매년 3%가량 올랐다. 올해는 임금 인상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을 지원해 도쿄 집중도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코로나19 이후 경제대책으로 논의됐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