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은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도피" 정책토론회서 비판

정의당·전문가·노동계, 지배구조 개선 방향 찾기 열띤 토론

대우조선해양을 동종 경쟁기업인 현대중공업 그룹에 매각한다는 발표 2년이 지난 23일 정치인과 전문가, 노동자들이 매각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댔다.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 저지 전국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류호정·배진교·장혜영 국회의원, 이영실 경남도의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날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기간산업 관리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재벌 특혜 매각이자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의 결과물"이라며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간산업 구조 개편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공동대표는 "국제유가 하락 추세 장기화에 따른 발주처의 상황 변화, 해양플랜트 작업 물량의 증가 등 동종업계가 모두 겪은 위기에 대해 산업은행이 대주주로서 관리하지 못하다가 재벌에 매각하는 건 무책임한 도피"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최근 몇 년 대우조선의 재무상태표와 시장점유율 등을 검토했을 때 대우조선은 시급한 위기 상황이 아니며,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도 안정적인 생산 능력과 가동률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은 "대우조선의 대규모 영업 손실은 전 경영진의 책임과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며 "낙하산 인사였던 산업은행장은 대우조선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면서도 대우조선의 미래에 대해 다룰 만한 역량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이승철 집행위원장은 "대형·중형 조선소와 하청업체 등을 포괄해 국가가 책임지고 조선산업을 끌고 가는 공공적 지배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는 금속노조 김태정 정책국장, 대우조선지회 신태호 수석부지회장, 불공정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 김용운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우조선 인수로 발생하는 산업 생태계 문제와 대책, 산업은행 지배구조 체계에 속한 대우조선의 경영 상황, 매각이 거제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책은행이자 대우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2019년 1월 동종 경쟁기업인 현대중공업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대우조선을 넘긴다고 발표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거제지역 주민들은 2년째 매각 반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거제시민 24만 명 중 10만 명이 매각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매각 절차는 국내외 기업결합심사가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