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한-EU FTA

요즘은 EU 지역에 보낼 양말의 원산지증명 규정을 공부하느라 머리가 좀 복잡하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남들에게 요청해야 할 서류도 많다. 그래도 13%의 관세를 면제받으니 적지 않은 금액이다.



실제로 현지에서 받게될 혜택은 그냥 13%가 아니다. 100만원에 대한 FTA혜택 유무에 따른 실질 경쟁률을 대략 따져보자.



13% 관세면제 혜택이 없을 때

100만원 * 13% 관세 = 113만원

->113만원 * 18% EU부가세 = 133만원

-> 133만원 * 50% 최종 소매자 마진 = 199만원



13% 관세면제 혜택이 있을 때

100만원 * 18% EU 부가세 = 118만원

-> 118만원 * 50% 최종 소매자 마진 = 177만원



처음의 13만원의 차이가 최종 소비자에겐 22만원의 차이로 벌어진다. 물론 이것은 수입업자의 마진, 보통 2-3단계로 이루어지는 유통단계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최종 소매자 마진은 우리나라도 대체로 50%이다. 어느 나라든 최종 소매자 마진은 그 정도 된다. 이러한 계산을 감안하면 섬유업계에서는 왠만하면 중국제품과도 겨루어 볼 수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내가하는 양말쪽은 지금도 중국제와의 가격차이가 한국산과 많이 나지 않아 더욱 그렇다.



미국은 2009년 기준 섬유류와 의류의 평균 관세율은 8.0%, 12.1%인데 반해 공산품은 3.3% 수준이다. 특히 스웨터(32.0%), 양말(13.5%), 산업용 장갑(13.2%) 등 고관세 품목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얼마전에 미국에서도 주문이 왔다. 현지 파트너의 수익성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처럼 가격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지금 FTA가 국회에서 통과될지 아슬아슬한 모양이다. 왜 한-미 FTA를 반대하지.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 아닌가? 2007년도에 타결되었던 것인데. 그렇다고 한 – EU FTA에 반대했던 것도 아니면서.



한-미 FTA를 추진한 사람이 쓴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를 읽어보면 노무현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타결한 것이다. 그런데

왜 정권이 바뀌었다고 추진했던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가내수공업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나?

한국에서 그렇게 소규모로 수출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그들에게 더 소중한 사람들은 누굴까?

그렇지 않아도 한계선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아, 우리는 전체에서 소수라서 그럴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