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비축토지 매입 절차위반 4명 징계…1명 수사 의뢰

해당 토지주 요청 따라 대금 일부 변경해 지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축토지 매입과정에서 절차 위반 사례가 드러나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뤄진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국토부 특정감사 결과, 2017년 비축토지 담당자 4명이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비축토지 토지주 일부에게 감정평가업체의 감정 결과와 달리 매입대금을 일부 조정해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19일 밝혔다.

비축토지 매입 시 2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면적에 비례해 소유자별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비축토지 담당자 4명이 토지주 일부의 요청에 따라 매입토지 면적과 소유자별로 매입대금 일부를 조정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JDC는 비축토지 매입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담당자 4명 중 1명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하고 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청했다.

JDC는 또 당시 비축토지 대상 토지주들이 증여세 회피를 위해 비축토지 담당자에게 대금 조정 요청을 한 의혹에 따라 과세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