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조사'로 변죽만 울린 세종시…경찰이 강제수사 착수

경찰, 스마트 국가산단 밖 지역에서 투기 혐의 공무원 추가 포착, 수사
산단 주변부에 투기 수요 더 몰려…시민단체 "조사 대상과 범위 확대해야"

세종시가 자체 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1건 밖에 없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또 다른 시 공무원의 투기 의혹 단서를 잡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해당 공무원은 시의 조사 대상인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외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19일 세종시청과 시내 공인중개업소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자체 내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투기 의혹 단서를 잡고 수사에 들어갔다.

A씨는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일할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세종시 관내 읍·면 지역 일부 토지를 사들여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토지는 연서면 국가산단 외 지역으로 시의 전수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공무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해왔지만, 조사 범위를 연서면 와촌·부동리 일원 스마트 산단 지역 내 거래 행위로 제한해 논란이 일었다.

토지를 강제 수용당하는 산단 내 지역보다 인구가 유입되고 주택과 상점 등이 들어서는 등 산단 인접 지역의 토지 가격이 더 오른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시는 산단 내로만 범위를 제한했다.

부동산개발정보 업체 관계자는 "투기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은 산단 주변부"라며 "공직자의 땅 투기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산단 주변 의심쩍은 토지 매매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시가 "1차 조사 결과 자진 신고한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고는 산단 내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산단 외 지역에서의 공무원 투기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면서 허술했던 시 조사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별조사단장을 맡은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전날 산단 외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1차 조사 결과로 봤을 때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조사 지역을 스마트 산단 내 거래로 제한했을 때부터 자체 조사로는 드러날 게 없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창원시의 경우 마산·진해·창원이 통합된 시점부터 개발과 관련된 10년간 투기 행위를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세종시도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