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공시가 상승에 마음 쓰여…건보료 증액부담 줄일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과 세부담 증가 논란과 관련해 "이번에 (공시가) 평균 19%의 상승에 대해 정부로서 마음이 많이 쓰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세 부담이 늘어나면 조세저항 또한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또 그것(공시가)과 연동해서 생기는 건강보험료 증액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뚜벅뚜벅, 너무 과속하거나 속도를 늦춰서도 안 되고,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한다"며 "예타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예타가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쪽보다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