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18일 대정부 권고안 제시를 끝으로 21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재검토위는 이날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관한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중립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검토위가 정책의 큰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결국 공을 정부와 국회에 넘김으로써 권고안 실행 과정에서 갈등과 논란은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재검토위 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재검토위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전문가가 한 발 떨어져서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슈를 살펴보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더 짚어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재검토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 2019년 5월부터 공론화 활동을 진행했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는 원자로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배출된 핵연료를 말한다.
원자로에서 핵분열 과정을 거친 사용후핵원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한다.
특히 국내 원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수로형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특별한 조치 없이 그대로 둘 경우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방사능 독성이 낮아지려면 최대 약 30만 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말 기준으로 국내에는 총 24기의 원전(경수로 21기, 중수로 3기)이 가동 중이며 사용후핵연료 누적 저장량은 48만2천592다발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의 핵심은 사용후핵연료 다발을 보관할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시설이 기피 시설이다 보니 지역 갈등이 유발되는 첨예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을 시작한 이후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큰 노력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이유다.
1983년부터 계속된 관리시설 부지확보 시도는 9차례나 성과 없이 끝나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는 임시저장시설만 있을 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 시설은 없다.
사용후핵연료는 계속 나오는데, 임시로 계속 보관할 수 없으니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영구적으로 처분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영구처분 시설을 만들려면 부지 결정부터 최종 건설까지 40년가량 걸리는 만큼, 그사이에 보관할 중간저장시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검토위도 그간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국내에 지을지, 짓는다면 한곳에 몰아서 지을지, 분산할지 등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동일 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모두 확보하는 것을 우선하되, 중간저장시설 별도 확보 등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라는 다소 모호한 결론을 내놨다.
재검토위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전국 451명, 지역 145명) 절반 이상(63.6%)은 중간저장시설과 동일 부지에 확보한 영구처분시설에 처분하는 '집중형 중간 저장·영구처분' 방식을 선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의 가장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저장·영구처분 시설 확보와 관련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면서 "일단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그대로 전달했고, 전문가 의견수렴에서는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재검토위는 관리부지 선정 절차를 비롯해 사용후핵연료의 구체적인 정의, 의견수렴 방안 등을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전담할 별도의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도 있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지 선정을 비롯해 강한 실행력을 가지고 수십 년이 걸리는 영구처분 문제를 고민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지난 13일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플라자하노이에서 '2025 월드옥타 동서남아지역 경제인대회' 개회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개회식에는 최영삼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월드옥타의 박종범 회장, 권병하 명예회장, 이영중 이사장, 최분도 수석부회장, 하노이지회 윤휘 지회장,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장과 고태연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장, 나기홍 베트남삼성 전략협력실장(부사장), 신우철 완도군수와 박항서 전 베트남축구국가대표팀 감독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월드옥타 회원들은 20여개국 36개 지회에서 모였다.윤휘 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 동서남아지역 경제인대회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게 돼 영광"이라며 "서로의 경험과 배움을 나누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더욱 강력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영삼 대사는 "숱한 난관을 이겨낸 우리는 무역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일궈왔고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 기록을 통해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섰다"며 "월드옥타가 세계 무역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성장을 거듭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박종범 회장은 축사를 통해 "월드옥타가 전 세계 750만 해외동포들이 결성한 조직 중 가장 체계적인 민간단체"라며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자긍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석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인간 삶에 필요한 3대 노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이번 대회는 16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삼성 R&D 센터 및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 창업자 김병주 회장(사진)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경영 실패와 단기채권 발행 과정에서 불거진 불완전판매 의혹으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고통 분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MBK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김 회장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규모 및 방식과 관련해선 “홈플러스와 (소상공인 결제대금을) 파악 중이며 그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들은 이달 4일 법정관리 이후 종전 매출 대금(1월 1일~2월 11일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MBK 측은 소상공인·영세업체 몫인 4584억원을 우선 변제 대상으로 분류한 뒤 이 중 약 3400억원을 지급했다. 김 회장이 투입할 사재는 그 차액인 약 1200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우선 변제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관측된다.PEF 운용사 경영진이 직접 투자회사 자금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이 사재 출연 의사까지 밝힌 건 사태가 워낙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서다. 특히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집중 판매한 수천억원 규모 단기채권은 ‘사기 발행’ 논란으로 번진 상태다. 법정관리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도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18일 열릴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서울지방국세청은 MBK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963년생인
한국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격을 받을 위험성이 가장 큰 국가로 지목한 해외 연구 보고서가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한국이 다른 대미 흑자국에 비해 관세 제재 대상에서 후순위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일찌감치 사정권에 들어서다.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스위스에 기반을 둔 무역 전문 연구기관 글로벌트레이드얼럿(global trade alert·GTA)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넉 달 전 나온 이 보고서는 지난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인터뷰에서 인용해 주목받았다.당초 통상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관세 사정권에서 다소 벗어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가 세계 8위이기 때문이다. 예상과 달리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최대 무역 적자국에 이어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목하자 이 보고서에 관심이 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미국 대비 네 배에 달한다”며 공개 저격했다.GTA는 세계 각국의 대미 통상 관계를 분석해 다섯 가지 위험성 판단 기준을 두고 이에 해당하면 ‘빨간 깃발’을 부여했다. 깃발이 많을수록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나설 위험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한국은 173개국 중 유일하게 빨간 깃발 다섯 개를 받았다. 우선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100억달러 이상인 국가(2022년 387억달러 흑자)에 들었다. 환율을 절하해 자국 제품 수출을 지원하는 국가로도 지목됐다. 미국 수출액 중 100억달러 이상이 한국 정부의 기업 우대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이 세 번째 빨간 깃발을 받은 이유였다.네 번째 빨간 깃발은 세계무역기구(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