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 기대 지나친 면 있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기대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부산 남구 기술보증기금 본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와 손실이 나뉘어 있는데 법에서는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으로 따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금액 산정도 일반의 기대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정부의 큰 의지이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에는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하위 법령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한다는 원칙을 두고 소실보상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소상공인을 기본으로 하되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적됐던 상시 근로자 수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하면 소기업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