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시가 세금폭탄' 일축…"강남 다주택 사례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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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민주당과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폭탄이 현실화했다고 하는데, 맞지 않는 보도"라며 "이는 강남 지역의 다주택자, 고가 주택의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것"이라고 반격했다.
이어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졌다는 비판은 오래 받아왔다"며 "시세와 연동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에 대한 공평 과세와 복지대상자 선정을 공평·공정하게 하려는 정부와 당의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며 "당정은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에겐 공평 과세한단 정책원칙을 일관성 있게 밀고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국에 있는 공동주택 1천421만호 중 92.1%인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1천308만호는 작년보다 보유세가 내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폭탄인가.
제발 호들갑 떨지 말고 국민을 불안 속으로 끌고 가려는 짓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