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창작물·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보호 법령 정비 나선다

'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 구축해 개방…특허청 올해 업무계획

특허청이 올해 인공지능(AI) 창작물과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법령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자책과 앱 등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이나 가상현실에서 상표가치 훼손 등 새로운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특허청은 올해 디지털 경제에 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혁신기업 성장으로 글로벌 기술 강국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업무계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AI 창작행위 관련 이슈(발명자·창작자 인정, 소유권 등)에 대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에서 상표가치 훼손 등 새로운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한다.

지식재산 데이터와 민간 보유데이터 연계, 상표·디자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전략 제공 등으로 산업활동 전반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경제-특허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개방한다.

특허출원·등록, 기술취득 비용 등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고,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업계와 함께 추진한다.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위반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시정 권고만 할 수 있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정책에 발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혁신하고,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실효적 보호를 강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