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도 없는데 경로당 방진망 시공부터"…주민참여예산 논란

시민단체 "'의원 쌈짓돈' 전락한 주민참여예산 수사해야"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11일 "예산 집행계획도 없는 경로당 방진망 설치 사업에 일부 전주시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참여자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5천800만원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주 완산구 효자동 경로당 방진망 시공이 미리 이뤄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이 전주시 예산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선심 쓰듯 사용하려 했다"며 "뒤늦게 해당 업체가 이를 기부행위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는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재량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만 바뀐 채로 '의원 쌈짓돈'으로 버젓이 존재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재량사업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참여자치는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효자동 경로당 방진망 설치 논란과 관련해 불법과 선심성 예산 집행이 의심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