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계획도 수요조사도 긴급성도 없다…'3無 공공알바' 추경 예산

정부, 다음달 보궐선거 앞두고
고용 개선에 묻지마 혈세 투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단기일자리사업 예산이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없거나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지출의 긴급성마저 없어 이번 추경안이 ‘3무(無) 공공 알바’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2조1000억원 규모의 단기일자리사업 예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생활방역 지원사업’으로 1567억원을 편성했다. 공공시설 방역,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뉴딜 지원 등에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권 의원이 행안부에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뉴딜 지원이 무엇을 하는 일자리인지 세부 계획을 문의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분야 경쟁력을 제고하고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는 목표로 27억원의 예산을 짰다. 하지만 일자리 수요 조사는 하지 않았다.

추경 편성 이유인 긴급성이 없는 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전환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186억원을 편성했다. 정보기술(IT) 역량을 지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900명의 전문강사, 300명의 컨설턴트를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들은 전문가로 ‘긴급 고용대책’을 통한 지원이 시급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단기 공공 알바 창출에 급급한 건 올 들어 고용 지표 악화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1월 취업자는 2581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8만2000명(-3.7%) 감소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000명) 후 22년1개월 만에 최악이었다. 권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살포를 위해 급조된 추경”이라며 “지표상으로만 좋게 보이기 위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