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르면 내주 '추경' 심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은 이날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입장차를 좁히는 데 만족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 이후 열리는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날짜를 주장하던 11~12일에서 15일로 늦추자고 제안했고, 추경안 본회의 통과 시점도 처음 주장하던 18~19일에서 다소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입장에서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18일 이전에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추경 자료를 넘겨받은 시점이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를 마친 박 의원은 "오늘 논의 내용을 지도부와 상의한 뒤 필요하면 다시 보기로 했다"고 말했고, 추 의원은 "신속히 한다는 원칙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국회에서 국민 혈세를 심사할 일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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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국회 심사가 이번주 본격화한다. 여당은 농업·버스업계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이유로 현 15조원 규모보다 총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단기 일자리 예산 등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하자고 주장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화훼농가와 전세버스 기사,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행사) 업체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범위를 늘려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이유에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앞서 “농산물 판매 감소, 꽃 판매 타격, 버스업계의 일자리 감소 등이 나타났다”며 추경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규모는 총 19조5000억원이다. 이 중 15조원이 추경 예산이다. 민주당의 의지대로 추가 지원 예산이 편성된다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5000억원 이상 규모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의 국회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이달 18일에는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반면 야당은 이번 추경을 ‘선거 전 매표행위’라고 규정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단기 일자리 관련은 ‘단기 공공알바’ 예산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6개월 미만의 단기 일자리 관련 예산이 2조1000억원에 달한다. 또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아니라 기존 본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이 예고한 18일 본회의 처리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는 청와대와 정부의 하청 기업이 아니다”며 “철저한 심사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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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한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 등을 삭감해 피해계층을 추가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도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생각 말고 기존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가 제시한 다섯 가지 재난지원금 지급 유형이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지부터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추 의원은 “이번 추경은 4월 선거를 겨냥한 현금살포에만 급급하다 보니 피해 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점상과 대학생 지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집행이 가능할지, 적정한 수혜 대상이 맞는지 심사과정에서 따질 것”이라고 했다.2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단기 일자리 예산 등을 삭감해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계층 지원으로 돌리겠다고도 공언했다. 추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일자리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사업 예산을 끼워넣었다”며 “과감하게 삭감해 이 재원으로 의료진과 소상공인, 농어업, 여행업, 운수업, 장애인 등 코로나 피해 부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여권이 추경안 처리 시점을 오는 18∼19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그건 여당의 시간표”라며 “국회는 청와대, 정부의 하청 기업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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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회복' 꺼내든 정세균 "재정 지키기 위해 재정이 적극 나서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하며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조원 규모의 추경이 ‘K-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성과로 내세워온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도 정부의 성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2021년 제1회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약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포용의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5조원의 추경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활용해 총 690만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지난 3차 대책보다 지원대상을 약 200만명 이상 늘렸다”고 강조했다.이번 추경은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가장 큰 규모의 추경은 지난해로 당시 역대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 두번째로 큰 규모의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편성한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이다. 정 총리는 “올해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15조원 규모의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8조1000억원, 고용 충격을 완화할 긴급 고용 지원 2조8000억원,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으로 이뤄졌다. 정 총리는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에게도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최근 논란이 된 노점상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지원 금액을 늘리겠다고도 밝혔다.특히 전국민 무상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대책 예산도 4조1000억원 편성됐다. 정 총리는 “7900만명분의 신속한 백신 구매와 안전한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분히 확충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사회 양극화가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는 많은 국민의 생활과 마음에 큰 생채기를 냈다”며 “더 큰 문제는 양극화 심화라는 깊은 상흔”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민생과 고용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 연대의 끈을 단단히 매겠다"고 말했다.‘K-회복’은 시정 연설 동안 네 차례나 언급하며 강조했다. 정 총리는 “여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좀 더 나누고 배려하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사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K-회복의 모습”이라며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고 강조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세 가지 길로는 집단 면역,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꼽았다. 정 총리는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흐트러짐 없는 방역 참여, 백신, 치료제 3박자가 모두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4차 유행이 발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보다 한결 나은 성장률을 달성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은 올해 역시 3%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과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육성,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은 더욱 높일 것이다. 다음 세대에는 보다 나은 경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자영업자, 기업인, 직장인, 학부모와 청년, 어르신 등을 언급하면서 “힘겨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 한 분 한 분의 눈물을 직접 닦아드리고 싶다”며 “하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포기하지 맙시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새 아침의 시작이고 가장 숨이 찰 때, 결승선이 가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는 날, 일하고 싶은 국민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날, 대한민국이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로 우뚝 서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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