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코로나로 소득·내수 25%↓…식량난 가능성 작아"

김병연 서울대 교수 "과거와 견줘 식량 생산량 늘었고 유통도 원활"

북한이 대북제재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민소득과 내수산업 생산량이 각각 25% 줄었지만, 대규모 식량 위기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단법인 '물망초' 주최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 사태 이후의 북한 경제'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아 "코로나19 사태는 대북제재와 같은 역할을 해 그 효과를 강화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교수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탈북민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2014∼2016년에는 북한 주민의 가구당 평균 소득이 49달러 수준이었으나 제재 이후인 2017∼2019년에는 37달러로 약 25%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의 설문 결과는 아직 없지만, 제재에 코로나가 부가됐다면 주민 소득이 20달러대까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시멘트 생산 목표량을 근거로 지난해 시멘트 생산량을 520만t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이는 생산량이 최대치를 기록한 2016년의 700만t에서 25% 줄어든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멘트와 같이 생산과 소비가 모두 북한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수산업도 타격을 입을 정도로 제재와 코로나의 영향이 컸던 셈"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북한에 국지적 식량 위기와 기아 가능성은 있지만, 대규모 식량 위기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며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해 식량 생산이 늘고 시장화로 식량 유통이 더 원활히 이뤄졌으며 중국이 식량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향후 북한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로 비핵화 여부와 정도, 중국의 지원 정도, 북한의 개혁·개방 등을 거론했지만, 제재 해제가 없이는 남북 경협이나 경제통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