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정애 "소형원자로, 현 원전과 구분…재생에너지 확대 먼저"

"가덕도 신공항 사업 환경영향평가,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 진행"
"탄소중립 관련 제도, 기업 부담 아닌 제 역할 하는데 뒷받침해주는 지렛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첫 기자간담회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현재 사용되는 중수로·경수로 원전과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해외에서 대안으로 얘기하는 원전이고 우리나라 또한 뒤처지지 않으려 기술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원전은 폐기물 등 문제 때문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고,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 진행할 것"이라며 "졸속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정애 장관과의 일문일답.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국회의원으로 발의할 때 사전절차 단축 등 내용이 있었다.

환경영향평가도 고려했는지와 앞으로 진행될 평가의 원칙은.
▲ 발의안에 환경영향평가라고 명확히 들어가 있지 않아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공항 관련 법안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공항시설법을 준용한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명시적으로 받게 돼 있다고 보면 된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졸속 우려가 나오는데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 할 테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먼저 진행해야 하므로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목표대로 2022년 시행되면 가덕도 신공항도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탄소중립이행법 발의안들이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등에 치중한 경제 성장 위주의 법안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환경단체에서 지적하는데.
▲ 탄소중립 이행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법안들이 나와 있고 총괄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업의 녹색 전환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니 기술 지원은 필수다.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 녹색 전환을 앞당기려면 기업의 전환 속도가 중요하고, 지원 없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는 없다.

정부는 기술혁신 관련 아이디어를 확충해야 하고 금융계도 녹색 금융으로 거듭나겠다고 전날 발표하는 등 여러 방식의 지원이 늘어날 것이다.

-- 탈탄소정책에서 얘기되는 정의로운 전환 및 기후정의 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해당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전환에 동참할 수 있게 할 건지가 관건이다.

이는 녹색 전환 과정에 임하는 모든 부처가 상호 합의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없고 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니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관해 일어나는 피해의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조정할 수 있다.

많이 활용해줬으면 한다.

--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건설에 대한 입장은.
▲ 우리나라의 중수로, 경수로 원전은 핵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점수를 주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 개발하려는 원전은 중수로, 경수로 원전이 아닌 소형원자로로 전원 공급이 안 돼도 문제없는 원전으로 해외에서 대안으로 얘기한다.

우리나라 또한 뒤처지지 않으려고 개발 중이다.

바이든 정부도 원전을 통해 전체 에너지의 20%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재 가진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해 2050년이 돼도 여전히 15%가 남는다.

원전 의존도가 높다.

문제는 원전 폐기물이 현재 원전 부지 안에 방치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SMR도 폐기물 처리는 숙제이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면 화력 발전을 다른 에너지로 전환할 때 원전이 일정 부분 필요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개도국 등 타국에서 어떤 식으로 원전을 활용하는지를 고려하면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원전에 앞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으로 확대하지도 않았는데 원전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이른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 탄소중립 관련 제도가 기업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는데.
▲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할 수 있게 설계됐다.

탄소 국경세 등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협상의 여지가 많다.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업이 먹고 살려면 ESG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은 수출 비중이 커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데 현재 대외 경제 구조 자체가 탈탄소에 참여하지 않고는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는 정부보다 기업이 오히려 잘 안다.

탄소중립 관련 제도는 기업에 부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기업이 제 역할을 하는데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더 과감하게 정책적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탄소세는 아무 제도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도입을 고민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배출권 거래제를 갖고 있다.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수출하면 배출할당량이 일종의 관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름은 탄소세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외국에서 탄소세를 도입한다고 우리도 반드시 이를 만들 것으로 단정 짓기는 이르다.

-- 4대강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낙동강·한강 보 개방 모니터링 진행 과정은.
▲ 금강·영산강 보 해체에 대한 공익감사는 충실히 받도록 하겠다.

낙동강·한강은 주변에 취양수장이 많아 취양수장 위치를 먼저 개선해야 보를 개방할 수 있다.

주변 농민단체 등과 계속 협의해 용수 사용에 문제가 안 생기는 범위에서 보를 개방해 자연성 회복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봄철 미세먼지 기승인데 중국발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

▲ 중국발 미세먼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거다.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도 중국도 노력하고 있고, 중국은 2014년 대비 미세먼지 농도를 절반까지 줄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중국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게 협력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