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비리백서' 집필 착수…"낱낱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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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리 백서' 집필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추진위'를 소집해 첫 회의를 열고 집필 방향을 논의했다.
추진위에는 '김명수 사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장동혁 변호사,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과 김기현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참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중립과 독립을 흔드는 조치를 했을 뿐 아니라 재판의 편향성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며 "의석수가 부족해 탄핵은 못 하지만 법치주의 훼손 등을 기록으로라도 촘촘히 모아 남기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후배 법관을 여당의 정치 탄압 뇌물로 바치고, 인사권을 남용해 자신과 권력이 원하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사실상 종용한 죄 등의 진상을 낱낱이 기록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추진위'를 소집해 첫 회의를 열고 집필 방향을 논의했다.
추진위에는 '김명수 사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장동혁 변호사,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과 김기현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참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중립과 독립을 흔드는 조치를 했을 뿐 아니라 재판의 편향성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며 "의석수가 부족해 탄핵은 못 하지만 법치주의 훼손 등을 기록으로라도 촘촘히 모아 남기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후배 법관을 여당의 정치 탄압 뇌물로 바치고, 인사권을 남용해 자신과 권력이 원하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사실상 종용한 죄 등의 진상을 낱낱이 기록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