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사교육비 차이 커져…등교확대·학생수 감축해야"(종합)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에 교원단체 대책 요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원격수업 불만·교육격차 불안이 사교육 수요로"

정부의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사교육비가 늘어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교육 격차가 벌어졌다"며 해소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0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도보다 11.8% 줄었으나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만 보면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0.3% 증가했다.

아울러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도 높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비대면 수업을 받고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공교육·사교육 모두에서 소외돼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했다"며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사교육 관련 대책을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도입 수준·여부조차 불투명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간제교사·온라인 튜터 같은 땜질식 인력수급 등 실효성 없는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며 "교사가 개별 학생을 조금 더 살필 수 있도록 정규교사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나서는 것이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벌어진 교육 격차를 지적하며 등교수업 확대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해가 코로나19 재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사교육비 지출은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며 "학교가 문을 닫고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교육 당국이 수능 연기 이외에 사실상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하는 사이 학생들은 사교육 기관으로 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보면 월평균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등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수치로 증명됐다"며 "가정과 국가가 돌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반면 충분히 돌봄을 받는 고소득층 가정은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돼 결과적으로 교육격차는 더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전교조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재난 상황에서도 학교는 운영돼야 하며 등교수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번 조사 결과에서 사교육비 총액이 줄어든 것은 "작년 한 해 내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원에 대한 영업조치가 지속됐고 감염 우려에 따른 사교육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에서 기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중·고등의 경우 사교육 수요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은 학교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과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이 사교육 수요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진로·진학 학습상담 항목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발표 수치보다 실제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이 높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 방법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사교육비 총 규모에 영유아 사교육비, EBS 교재구매비, 방과후 학교, 어학연수비 등을 포함해야 하며 2018년 중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도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현재 사교육비 조사 시점에는 새 학년에 대비해 사교육이 빈번한 겨울방학(12∼1월) 시기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