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각과 경제현장 간부들이 부문 간 협력 실패와 탁상행정, 형식주의 등 그간 만연했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며 자아비판에 나섰다.
조용덕 내각 국장은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지상연단' 코너에 기고문을 싣고 "지난해 금속공업과 석탄공업, 석탄공업과 철도운수 사이의 협동실태만 놓고 봐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경제 부문 간 유기적 연계와 협동이 원만히 보장되지 못했다"며 "금속·전력·석탄공업·철도운수를 비롯한 나라의 주요 경제 부문들의 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산에서 지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기업별로 제각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데만 골몰하면서 시너지 효과는 커녕 중복 투자에 따른 낭비만 초래하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의 책임은 모두 내각 앞으로 돌렸다.
그는 "유기적 연계와 협동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책임은 우리 내각 일군(간부)들에게 있다"며 "비상한 각오로 경제적 난관과 애로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했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결책으로 "본위주의를 철저히 타파"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되는대로 사업하던 그릇된 일본새와 완전히 결별"하겠다며 철저한 계획에 따라 경제정책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현장에 뛰어들지 않고 서류만 보고 결정하거나 형식적인 총화를 반복하는 문제에 대한 반성 어린 목소리도 나왔다.
최영일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지배인은 "처음에 굴진 소대의 개수와 인원수만 고려하고 이만한 역량이면 연간 굴진 계획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고 장담했었다"며 "올려보낸 자료들을 통해 아래 실정을 파악하려 했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불 보듯 명백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또 김영철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지배인은 감속기를 교체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타박만 했다가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은 자신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 같은 경제 간부들의 반성문은 노동신문이 신설한 '지상연단'에 실렸다.
코너 신설에 따라 앞으로도 이 같은 자아비판과 결의를 다지는 간부들의 기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내각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경제정책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새 5개년 계획의 핵심축으로 꼽힌 금속공업에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신문은 1면 사설에서 금속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지도기관에서 금속공업 부문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 역량을 우선 보장해주며, 전력·석탄공업 부문에서는 금속공장에 필요한 전기와 석탄을, 교통운수부문에서는 금속공업의 물동을 제때 수송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의 엔비디아'가 탄생하는 것을 가정해 이 기업이 민간 지분 70%와 국민 지분 30%로 구성될 경우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제목의 유튜브 대담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AI)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면서 사례를 들었다.그는 "AI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될 것"이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가정을 두고 "이 발언만 봐도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그리고 정보기술(IT) 기업의 성장주기도 무시하고 있다"면서 "결국 예고된 대로 1차선에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은 2일 공지를 통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택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한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자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대통령”이라며 “우리 당에 좋은 충고나 조언, 정국 전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정치권에선 이번에 권 원내대표의 방문이 성사된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이후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없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22년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사저를 찾은 뒤 3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만난다.앞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차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 정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하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다지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에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 지도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박주연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음날 대구 달성군의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권영세 비대위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의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17년의 탄핵국면 이후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찾는다는 점에서 이번 예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 대사를 역임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앞서 지난달에는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차례로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정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을 면담하는 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여권 일각에선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감을 가진 지지층을 향한 통합의 메시지를 내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이번 예방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할 예정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