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與 시의원 탈당…김태년 "영구 복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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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A 의원이 지난 4일 탈당계를 제출해 5일 수리됐다"며 "탈당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A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한 날은 김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약속한 날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민주당 소속) 시흥 시의원 관련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점도 송구스럽다"며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A 의원의 탈당으로 김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민주당 윤리감찰단 차원의 투기 의혹 진상조사 등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A 의원 탈당을 이유로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양정숙·김홍걸·이상직 의원 탈당 후 각종 의혹에 대해 '더이상 당 차원의 일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도 똑같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A 의원의 탈당 사실이 알려지자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시의원이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서는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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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후 처음 실시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그동안 독주를 이어오던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제쳤다. 윤 전 총장이 반문(반문재인)의 확실한 아이콘으로 떠오르면서 표류하던 중도보수·보수 진영이 결집했다는 분석이다. 윤 전 총장에 대한 현 지지율이 유지된다면 지금까지 이어져온 여당 중심의 대선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퇴 후 지지율 두 배 급등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8일 공개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전 총장은 32.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 1월 22일 같은 여론조사에서 14.6%였던 지지율이 총장직 사퇴 직후 두 배 이상으로 뛰어오른 셈이다. 이 지사의 지지율은 24.1%로 2위였고, 이 대표는 14.9%였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5%) 등이 뒤를 이었다.같은 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28.3%로 1위에 올랐다.윤 전 총장이 사실상 ‘정치 출사표’를 던지면서 반문 진영의 결집이 일어났다는 평가다. 표면적으로는 검찰 수사권과 관련한 사퇴였지만 “검찰에서 역할은 여기까지”라거나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정계 진출 선언으로 해석됐다. 여기에 한 언론사와의 ‘작심’ 인터뷰에 이어 대구 방문, 사퇴 과정 등이 며칠간 전 언론에 자세히 보도되면서 ‘컨벤션 효과’까지 겹쳤다는 분석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직접적으로 정치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에 준하는 정치 선언을 했다”며 “‘잠재적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인 윤석열’을 향해 반문 진영의 지지가 모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지율 고공행진 지속은 불확실정치인 윤 전 총장으로서는 ‘최선의 출발’이었다는 평가다. 다만 윤 전 총장의 차기 대선 경쟁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먼저 반문 진영의 기수로 이미지를 굳힌 점, 중도 진영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동안 야권의 정당 지지율과 대선 후보 지지율은 전혀 다르게 움직여왔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져도 이를 흡수할 야권의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윤 전 총장이 다른 야권 경쟁자들이 가져가지 못했던 이런 반정부·반여당 지지를 끌어들이면서 현 지지율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중도층 공략의 최적임자라는 평가도 있다. 실제 지역별 지지율을 살펴봐도 윤 전 총장은 서울, 충청권 등에서 높은 지지를 보였다. 두 지역 모두 사실상 대선판을 좌우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곳이다.반면 조직과 세력이 없고, 정치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관론도 제기된다. 정권과의 갈등 국면에서 대권 경쟁력이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다.1년여 남은 대선까지 경쟁력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전 총장 가족의 도덕성 문제 역시 그에게는 불안 요인이다. 대선주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경제, 외교·안보,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정책 능력도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런 점에서 과거 검증 과정에서 ‘중도하차’했던 고건 전 국무총리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한때 반짝 지지율 1위였던 고건도 갔고, 김무성도 갔고, 반기문도 훅 갔다”며 “윤석열의 반짝 지지율 1위는 조만간 가뭇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탈탈 터는’ 정치 검증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며 “다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로서의 잠재력은 충분히 입증했다”고 평가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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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돈 되면 LH가 땅투기 했겠냐"…매물 완전히 사라졌다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에 무더기 땅 투기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매물이 싹 들어갔습니다. 다들 얼마나 많이 돈이 되면 저렇게 큰 규모로 땅 투기를 했겠냐면서요” (시흥 U중개업소 대표)LH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땅투기와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서 인근 토지 매물이 사라졌다. 문의는 부쩍 줄었지만 호가는 크게 오르는 중이다. 8일 인근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이 지역 농지 매물이 사라지면서 거래는 뚝 끊겼다. 토지 시세 4년 만에 30% 올라이 일대 3.3㎡당 토지 시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5일 매매된 도창동의 한 밭은 평당 약 195만원에 팔렸다. 2017년 비슷한 위치에서 거래된 밭은 평 단가가 150만원이었다. 4년 만에 30% 오른 것이다. 매화동의 한 밭도 2017년 평당 115만원에 팔렸는데, 올해는 148만원에 거래돼 28.7% 상승했다. 인근 B중개업소 관계자는 “기존에 땅을 내놨던 농지 주인들이 매물을 전부 거둬들였다”며 “3기 신도시와 관련한 땅 매물은 전혀 없다. LH 땅투기 뉴스가 나온 이후엔 대부분이 ‘돈이 되긴 되나 보다’며 팔지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LH 직원이 매입한 토지는 3기 신도시 택지지구에 포함돼 토지 수용 대상이다. LH는 인근 시세를 고려해 토지 보상비를 책정한다. 이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은 지난해 토지 보상을 시작한 광명시 가학동 560의 3 외 267필지 일대다. 이 지역의 토지 보상비는 3.3㎡당 160만~200만원에 책정됐다.토지보상법에 따르면 1000㎡ 이상의 토지를 협의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용지 우선 공급권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400㎡ 이상 협의 양도 시 100% 당첨이 가능한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추가 혜택을 발표했다.시흥 과림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박 모 대표는 “3기 신도시 택지지구에 포함되는 토지는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이 까다로워 매입하는 게 쉽지 않다”며 “최근 들어선 매매하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주민은 허가가 안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아마 부천이나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고선 매수하는 게 불가능하며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입한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등 제약 조건이 많다”며 “매수 가능한 사람도 몇 없는데다가 매도인들은 더 오를 땅을 왜 파냐는 심리가 있어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1년새 논밭 매입자 40%는 서울 외지인최근 정부는 이번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물론 청와대 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상자만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를 통해 투기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김학무 법무법인 부원 변호사는 “땅 투기가 사실로 판명날 경우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한다”며 “부패방지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 시흥지구에서 최근 1년간 논과 밭의 매입자 40%가량은 서울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농장 등 전원생활을 누리기 위해 수도권 외곽 논밭을 산 이도 있을 수 있겠으나 투자 수요가 만만찮게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광명 시흥지구에 땅을 사 문제를 일으킨 LH 직원 상당수도 서울 송파구와 판교 등 강남권 거주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시장 일각에선 2·4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광명 시흥 신도시가 지정된다는 사실이 정설처럼 돌았다는 증언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토지 매매 동향 자료에 따르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광명시의 전체 토지 매매는 2만575필지로, 이 중 서울 거주자가 매수한 거래는 5876필지(28.6%)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 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지난달 서울 거주자의 광명시 토지 매수 비중은 35.8%까지 치솟으며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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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땅투기시 최대 무기징역"…법 개정 추진
참여연대·민변, 심상정과 손잡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총력"부당 수익 3∼5배를 벌금으로 환수" 내용도 포함주택·토지 관련 기관의 공직자 등이 업무 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하고 수익의 3∼5배를 벌금으로 환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번 법 개정 추진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 이를 막거나 처벌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손잡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이들은 "공공택지와 관련한 공직자 등의 투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강화와 투기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췄다.적용 대상은 국토교통부을 비롯해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LH 등의 공공주택기관 종사자다.우선 ▲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정보 ▲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 공공주택 건설·매입 정보 등을 '미공개 중요 정보'로 정의하고 관련 기관 종사 이력이 있는 인물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이 같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1명 이상 또는 타인의 명의로 토지·건물·신탁 권리를 취득할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미공개 정보임을 사후에 알게 됐더라도 마찬가지다.벌칙도 대폭 강화했다.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경우 현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투기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징역형·벌금형 중 하나를 처벌로 택하게 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병과 처분 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와 정치권도 LH 투기 의혹을 계기로 처벌 수준을 높이고 투기 이익의 3∼5배를 환수하는 등 내용을 핵심으로 한 관련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한편 참여연대·민변은 지난해 7월 약 12억원씩에 거래가 이뤄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논 2천285㎡(약 691평)·2천29㎡(약 614평) 등 2개 필지 소유주가 LH 직원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LH는 참여연대 자료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등기부등본 상의 동명이인에 대한 구체적 검증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라고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