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대통령 "檢,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아…개혁 앞장서야"

입력2021.03.08 15:57 수정2021.03.08 15:5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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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구속하자, 똑같은 잣대 적용하라"…與 '분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19일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긴급 메시지'를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를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며 "재작년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고 써서 올렸다. 이후에는 '어떤 분노에도 법과 원칙이 무너질 수는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 진영의 '판사 좌표 찍기'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듯, 법원을 향한 '거리의 폭력'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거론했다.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1야당 대표는 불구속 수사하는데, 왜 대통령은 예외인가. 이미 관련자들이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무슨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말이냐"며 "사법부의 판단 근거가 법이 아닌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신속한 재판, 구속 수사가 제1야당 대표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은 형평성이 생명이다. 대통령에게만 사법 심판의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한 엄정한 사법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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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드는 '조기 추경론'…與 일각서도 "조기 대선 전 검토해야"

당정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대신 상반기 예상 조기 집행에 무게를 둔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조기 추경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탄핵 정국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추경이 더 이상 야권에만 유리한 카드가 아니라는 시각에서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없다"고 못박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전 당정 주도의 추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야권의 잇단 추경 요구에도 우선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이라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추경은 국제적 경제 위기나, 코로나19 사태 등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었다"며 "내수가 어렵긴 하지만 우선은 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기 대선 전 추경은 안 된다"는 강경 기조에서 기류 변화도 일부 감지된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하면서 추경 편성이 여권에 오히려 유리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초 민주당이 추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데다, 조기 대선 전 추경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지역 상품권 정책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컸다"며 "현재처럼 지지율이 뒷받침 되는 상황에서는 추경을 하는게 꼭 '야당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정부도 가능성은 열어뒀다. 최상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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