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후보자…"다운계약서 작성 송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현직 서울고등법원 판사인 박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거짓 해명' 지적을 받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원 지명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김 원장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선관위원 추천을 했다"며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불참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청문회장 자리를 채워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민주공화국 기본 원리가 부정당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역할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보이콧에 대해 "최근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후보자로서 구체적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후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 주력했다.

이해식 의원은 박 후보자가 1999년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시 실거래가는 2억3천만원인데, 계약서에는 1억2천만원"이라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의 7대 원칙에 세금 탈루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당시 관행에 따라 법무사에 의해 처리됐다고 하지만, 공직자로서 당연히 살펴야 할 것을 제대로 못 살핀 불찰이 있다"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양기대 의원 질의에는 "선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인해 생긴 의혹"이라며 "부정선거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