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도착·112 대응 시간 단축…"현장 공무원 늘린 성과"

최근 4년간 공무원 9만7천명 증원 성과 발표…'인과관계 미흡' 지적도

행정안전부는 최근 4년간 현장 공무원 인력을 늘려 소방차 도착 시간과 112 현장 대응 시간이 단축되는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작년까지 현장 필수인력을 중심으로 공무원 총 9만7천명(지방공무원 4만1천명 포함)을 단계적으로 증원했다.

행안부가 소방, 치안, 교육,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인력 증원 현황과 서비스 변화 성과를 조사한 결과 1만3천817명을 늘린 소방의 경우 소방차 현장 도착 시간이 2016년 7분23초에서 지난해 7분8초로 15초 단축됐다.

구급차 3인 탑승률도 2016년 31.7%에서 지난해 86.1%로 꾸준히 올랐다.

경찰 인력은 모두 1만2천563명을 증원했다.

행안부는 그 결과 112 긴급신고 현장 대응 시간이 2016년 6분51초에서 지난해 5분56초로 55초 짧아졌다고 설명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치원 교사 3천549명과 특수교사 3천607명을 늘렸다.

그 결과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2016년 18.4명에서 지난해 14.5명으로 줄었고,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도 같은 기간 5.13명에서 4.46명으로 감소해 법정 인원인 4명에 가까워졌다.

이 밖에 근로감독관 979명을 늘리면서 임금체불 처리 기간이 지난해 43.9일로 4년 전보다 4.2일 단축됐고, 사회복지인력 7천700여명을 증원한 결과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가 지난해 397만건으로 2016년에 비해 290만건 늘었다.

그러나 이번 성과 조사에서는 현장 인력 증원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지표도 상당수 포함됐다.

행안부는 화재 현장 인명구조 실적이 2016년 1천990명에서 지난해 2천312명으로 늘어난 것을 인력 증원 성과로 설명했으나 이 수치는 현장인력보다는 화재 발생 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작년에는 2019년보다 화재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대형화재도 줄면서 화재 현장 인명구조 실적도 2천312명으로 전년도(3천402명) 대비 급감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 수가 2016년 138가구에서 지난해 418가구로 늘어난 것도 행안부는 관련 심사인력 증원 결과로 설명했으나 이보다는 저소득 가구 등 지원 대상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각의 지표가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지려면 종합적인 모형을 설정해서 분석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다만 우리는 인력 증원을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고 관련성이 있다는 정도로 봐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