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5주년…국민의힘 "법 사문화는 국제망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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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은 2일 여권이 5년째 공석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태영호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세미나'에서 "여당은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까지 폐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권에서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면서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설치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4년째 공식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017년 9월 임기 만료 후 현재까지 공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은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추천되면 통일부 장관이 1개월 내로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야당몫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한 바 있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없애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송통신 설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태영호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세미나'에서 "여당은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재단 사무실까지 폐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권에서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면서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설치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4년째 공식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2017년 9월 임기 만료 후 현재까지 공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은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추천되면 통일부 장관이 1개월 내로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야당몫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한 바 있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없애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송통신 설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