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6일 대북 제재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진 점을 진단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라면서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인도주의적인 위기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대북 지원과 관련, "일정한 여력이 확보될 때 북한을 비롯한 백신 부족 나라들에 서로 협력하는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주저 없이 제재 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명한 입장"이라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와 같은 분야로 조금 더 제재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를 조금 더 세계인들이 이해해 주고, 그런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발전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