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욱 "국회의원, 차관도 겸직" 법안 발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회의원이 차관급 정부 위원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급)만 맡을 수 있다.
김 의원 측은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내각제적 특성을 가진 우리 정치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의 입법"이라며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 사회의 경직성 해소와 청와대와 행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국정과제 추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급)만 맡을 수 있다.
김 의원 측은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내각제적 특성을 가진 우리 정치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의 입법"이라며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 사회의 경직성 해소와 청와대와 행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국정과제 추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