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복지 세미나서도 증세론 등장…"단계적 추진 검토"

윤홍식 교수, 기본소득 겨냥해 "소득 보장만으론 안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국회 연구단체 세미나에서 신복지제도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단계적 증세론이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증세를 공개 거론한 데 이어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신복지제도와 관련해서도 전문가 그룹에서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국회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 초청 강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신복지체제의 재원은 향후 20년간 4단계에 거쳐 점진적으로 만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 기반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단계적 증세 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조세감면 폐지·축소→소득세 중심의 누진적 보편증세→사회보장세(기여금) 증세→부가가치세 증세'로 이어지는 단계적 증세론을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런 재원 마련 전략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견제성 발언을 내놨다.

그는 "소득 보장만으로는 국민이 복합적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며 "신복지체제는 생애주기 특성에 따라 보편적 수당을 제도화하지만, 무조건적인 보편적 현금 급여를 제도화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아직도 복지국가를 세금을 걷어 현금을 나눠주는 분배제도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21세기에 20세기 초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했다.

이 연구단체는 박광온 사무총장이 대표로, 고민정 김영배 윤건영 윤영찬 정태호 한병도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윤 교수는 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에서 분과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