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중수청 추진에 반기…"수사기관 난립에 부담가중"

더불어민주당 5선이자 법사위원장 출신인 이상민 의원이 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 움직임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 중수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밝혔다.

당 검찰개혁 특위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수청에 대해 당내 공개 비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기관이 중수청, 공수처, 경찰, 검찰, 기타 특별수사기관 등으로 난립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과 압박이 지나치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반부패 수사 역량은 저하될 수 있으며, 각 수사기관 간 관계도 복잡해져 혼돈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잘 정착되도록 정밀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에 최우선으로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사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중수청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 수사도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게 하면 될 것"이라며 "다만 경찰의 공룡화를 막기 위해 수사-일반경찰, 수사-정보의 분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졸속 부실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긴 호흡으로 치열하게 공론화를 거치며 다듬고 또 다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