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지자체, 국무총리 면담…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수십 년 환경권 침해당한 314만 국민 위한 최소한의 보상"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국원전동맹은 울산 중구와 전북 부안군, 부산 금정구 등 원전 인근 지역 16개 지자체 모임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에서 정 총리와 면담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전국 원전 인근 지자체, 314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고 밝혔다.

또 "지역 균형발전과 현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 기조와도 일치하는 것은 물론, 예산지원으로 실질적인 방사능 방재도 가능해 원전 안전도 대폭 강화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최근 발생한 원전 안전 문제와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전국원전동맹 회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