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됐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95%로, 지난해보다 합격자 수와 합격률이 모두 낮아졌다.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을 종합해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64명 가운데 총점 889.11점 이상인 1714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합격자 수는 지난해 1744명보다 30명 줄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지난해 52.28%에서 올해 50.95%로 하락했다. 응시자 가운데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15기의 초시 합격률은 70.04%로 집계됐다. 입학정원 2000명 대비 합격률은 85.7%다. 졸업 후 5년 동안 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 누적 합격률은 88.43%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장애 응시자 지원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전맹인 등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6명에게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및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맹인 전담 시험감독관 배치 등의 편의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도 채택했다.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도입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를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권고안에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도입 당시의 합의 사항과 전제 조건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법률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를 손질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전문과목 폐강률, 전임교수 미충원, 특정 과목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과목 시험의 절대평가제 도입도 권고했다. 다만 학점이수제 도입과 학업 성취도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된 베트남 국적 체류자가 바다에 뛰어들어 도주했다.23일 보령해양경찰서는 임의동행 과정에서 바다로 뛰어든 뒤 헤엄쳐 도주한 불법체류자 1명의 뒤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보령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0일 오전 5시 47분께 전북 군산지역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에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을 발견 후 충남 서천군 홍원항으로 압송했다.이 과정에서 30대 불법체류자 A씨가 바다로 뛰어들었고, 헤엄을 쳐 뭍으로 간 뒤 육로로 도주했다.해경은 검거팀을 구성해 A씨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A씨 이동 동선을 파악해 나흘째 추적 중이다.현재까지 A씨가 서천군 밖으로 도주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해경은 A씨 주거지 등 서천군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기상캐스터 출신 방송인 박은지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 계정에 사진을 도용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박은지는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칭 계정을 갈무리한 사진을 게시하고 "사칭 계정 신고가 또 왔다"며 "내 사진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박은지는 자신의 얼굴을 도용한 사칭범으로 인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확인 연락까지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예전에 내 얼굴을 사칭해 로맨스 스캠을 벌인 중국 여자가 있었다"며 "FBI에서 나 맞느냐고 확인 연락이 왔는데, 다행히 남편이 '우리 와이프는 영어를 잘 못한다'고 바로 확인해 준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고 전했다.박은지가 호소한 사진 도용 피해는 최근 급증하는 지능형 로맨스 스캠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범죄 조직들은 유명인의 인지도를 악용해 신뢰를 얻은 뒤 금전을 가로채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최근 검찰에 적발된 캄보디아 거점 조직들은 AI 딥페이크 기술로 여성의 목소리와 영상을 정교하게 합성해 피해자들을 현혹했으며, 27명으로부터 약 4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SNS에서 도용한 사진을 내걸고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쇼핑몰 구매대행 부업'이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