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맞춤형 後 전국민' 공감대…당정 '3월 지급' 목표로 협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9일 재난지원금의 '선 맞춤형, 후 전국민' 지급 방침에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회동에서 "'더 두텁게, 더 넓게, 신속하게'라는 원칙 아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문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설명했다.

특히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다만 추후 보편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이번 추경에 함께 반영할지, 선별지원 규모를 얼마까지로 할지 등 세부적 논의로는 이르지 않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기진작용 지원금 문제는 앞으로 당정간 협의하면서 재정확보를 함께할지, 분리할지가 정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이날 "선별지원 규모를 15조원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으나, 추가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3월 중 지급'을 목표로 정부와의 신속한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4차 지원금도 정액 지급되느냐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2·3차 지원금과 크게 다를 게 없을 것으로 예측해본다"고 답했다.

또한 지원금을 정률로 지급하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가 공유됐다면서 "4차 지원금 이후에 있을 맞춤형 지원시 소득과 피해에 비례한 지원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이 이뤄졌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당 지도부는 ▲ 청년층·관광·서비스·버스·플랫폼노동자·예술인 등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 소득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 전국민고용보험·전국민취업제 도입도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