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보다 중요한 동맹 없다는 미, 북 고리로 3국 공조복원 시도

바이든 취임후 한미일 외교당국 첫 3자회의…한일갈등 적극 중재할까
대북정책 수립서도 동맹과 조율 강조…한목소리 대응 중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문제를 고리로 한미일 3자 공조의 복원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외교 당국자가 18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얼굴을 맞대고 대북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북한 핵 문제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가 외교 정책의 최우선 현안인 바이든 행정부로선 한미일 3자 협력 틀의 공고화가 긴요하다.

그런데 한일이 역사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상태를 이어가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그동안 3국 협력과 관련해 "이 지역에서 한국, 일본보다 더 중요한 동맹은 없다"(국방부 대변인),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국무부 대변인) 등 한미일 조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날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화상 회의를 한 것은 미국이 한일 갈등 해소에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해 "한일 사이의 긴장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우리는 협력을 심화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궁극적으로 양국이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일 갈등에서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비해 한일 간 경색 상황을 방관하진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여겨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국 시간 18일 국회에 출석해 "한일 간 문제는 양국 간에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미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이날 회의의 주제가 북한으로 국한된 점에 비춰보면 미국으로서도 양국의 갈등 현안에 당장 직접 중재자로 나서기보다는 공통분모부터 찾아 협력을 모색하는 일에서 출발하자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는 북핵 문제에서 동맹과 주변국을 소외시킨 채 북미 일대일 담판 구도에 비중을 뒀다는 평가를 받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접근법에서 벗어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기도 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미 정부의 비핵화 시도가 상황을 악화했다는 인식 아래 대북 전략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검토 과정에서 동맹과 긴밀한 조율을 강조했는데, 이날 협의는 이런 인식이 담긴 것이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한국, 일본과 관계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 노력의 일환으로,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배경에서 첫 3자 모임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9일 미국이 너무 빨리 움직여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미국과 함께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리스크라고 말한 것과 맞물려 향후 북한 핵 문제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한미, 미일 양자 조율은 물론 한미일 3자 공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