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과에 법원 내부서도 비판론·신중론 엇갈려

"변명 일색…사퇴해야" vs "사퇴 요구는 정치공세"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입장문 형식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법원 내 여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김 대법원장의 처신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판사들은 이번 입장문에 달라진 것이 없다며 실망한 기색을 내비쳤다.

반면 사법부 비판이 선을 넘으면서 재판의 독립성 침해라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과 글이 변명 일색"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행위가 중점인데 그런 뜻이 아니다 정도만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흠이 난 이상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잘못에 대한 인정과 진솔한 사과, 재발 방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두루뭉술한 내용만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 내부 실명 게시판은 조용하다.

상당수 판사는 의견을 묻는 말에 인사이동과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법관 중 상당수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징계를 비판했던 고위 법관들"이라며 "평판사 중에는 사퇴 요구를 정치공세로 보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로 재판 개입이라는 사태의 본질이 희석되는 것 같다"며 "탄핵 심판도 시작됐기 때문에 의견을 밝히지 않으려는 판사들이 대다수"라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실망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것"이라며 침묵 여론 중에는 김 대법원장에 대한 동정론도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