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경계 실패로 '헤엄 귀순'…추미애 "철통경계로 탈북 못 막아"

사진=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18일 "어제는 귀순 의도로 월남한 북한 민간인이 있었다"며 "남북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북쪽의 사람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북한 당국이 물 샐 틈 없이 봉쇄를 하고 우리가 철통경계를 한들 겨울바다에 몸을 던져가며 목숨을 건 탈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철통 보안으로 우리 것만 잘 지키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트럼프가 난민유입을 막기 위해 미국 남부에 장벽을 건설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단견일 것"이라며 "문제는 구멍 난 경계를 탓하는 것과는 별개로 얼어붙은 남북 관계 속에서 북한 저변에서 올라오는 생존의 위기 신호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얼마 전 한 아프리카 소년이 네덜란드에 착륙한 비행기 바퀴에서 발견되었다"며 "케냐에서 출발해 시속 740키로미터, 최고도 5790미터의 비행을 하는 동안 기체 바깥의 엄혹한 추위와 산소 부족을 이겨내고 살아낸 기적의 소년에게 네덜란드는 난민 자격을 심사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와 유럽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아프리카의 가난과 질병이 더욱 극심해질수록 오로지 기적에 의지한 채 목숨을 건 난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헤엄 귀순' 남성을 난민에 빗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6일 "귀순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해상을 통해 GOP(일반전초) 남쪽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배수로 차단 시설도 미흡했다"고 사실상 경계 실패를 인정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