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이 공전하는 국가수사본부…수사 공백 우려

경찰 "이달 중 선발 마무리"…'제 역할 못해' 지적도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출범한 지 50일 가까이 되도록 수장도 없이 공전하고 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1월 1일 출범한 국수본의 초대 본부장을 선발하기 위한 종합 심사 작업을 진행 중으로, 최승렬 수사국장의 본부장 직무대리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달 중에는 선발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수본부장 임용은 정부 인사여서 경찰청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선발 절차는 서류 심사→신체 검사→종합 심사→경찰청장 추천→대통령 임용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은 서류 심사·신체 검사에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 능력 등을 종합 심사해 후보자 2∼3명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경찰청장이 후보자 1명을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경찰청이 지난달 1∼11일 국가수사본부장 직위를 공개 모집한 결과 백승호 전 경찰대학장, 이세민 전 충북경찰청 차장, 이정렬 전 부장판사, 이창환 변호사, 김지영 변호사 등 5명이 지원했다.

일각에서는 후보가 백 전 학장 등 2∼3명으로 압축됐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지원자 5명 가운데가 적임자가 없어 현직 경찰관을 임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도 들린다.

치안정감인 국수본부장보다 한 계급이 낮은 치안감인 시·도경찰청장 중에서 승진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경찰대학 출신이다.

하지만 경찰의 '빅3' 격인 경찰청장(김창룡·경찰대 4기), 서울경찰청장(장하연·경찰대 5기), 국수본부장에 모두 경찰대학 출신을 앉히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청은 선발 작업에서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수본부장 공개 모집을 마감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12일 후보자 5명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자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수본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야심 차게 출범한 국수본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됐지만, 16개월 여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등을 부실 수사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석좌교수는 "갓 출범한 국수본의 수장을 공석으로 오래 남겨두면 경찰 개혁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하루빨리 적임자를 임명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