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 내주 제시…"의견수렴 예정"

"초안 제시 후 각계 의견 들을 것…현행 5단계, 메시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 공감"

정부가 다음 주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백브리핑에서 "현재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음 주 정도까지 (개편) 안을 만들어서 의견 수렴에 들어갈 생각"이라며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안은 완성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1·1.5·2·2.5·3단계 등 다섯 단계로 세분화한 뒤,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으로 나눠 단계별로 방역 수칙을 달리하는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3차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현행 거리두기 체계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절한 방역효과를 내지 못한 채 장기간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 또는 금지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을 키웠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 "앞서 두 차례 진행한 (거리두기 개편 관련) 공개 토론회를 비롯해 여러 의견을 취합하면서 초안을 만들려고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다시 3단계로 바꿀 가능성에 대해 "현재의 5단계가 너무 세분돼 있어 복잡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할 지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내부 실무 초안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화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초안을 만들면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관련 단체·협회 등과도 릴레이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손 반장은 "오늘 수도권의 지역발생 확진자는 303명으로,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수도권에서도 충남 아산공장 집단감염 등 이례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제 검사 건수는 8만9천건 정도로 평일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주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의 유행 상황과 관련해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전파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수도권은 지역사회에 잠재된 환자가 안정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윤 반장은 "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특성이 있어 5인 이상 소모임 금지라는 조처를 통해서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집단발병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최대한 억제 중이지만 이를 안정화하려면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며 "당분간 5인 이상 소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도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