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안남면 태양광시설 행정사무조사 착수

충북 옥천군의회가 15일 주민 갈등이 불거진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발전시설 허가 지역을 둘러보는 것을 시작으로 조사 일정을 시작했다.

김외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특위는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오는 18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한 뒤 19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안남면 도덕리에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건(총 1만5천㎡)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개발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별 면적으로 보면 가장 큰 곳이 2천300㎡이어서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특위는 지난주 개발행위 신청 서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경사도 측정 서류 등 11건의 자료를 옥천군에서 넘겨받았다.

최응기 부군수와 전재수 경제개발국장 등 공무원 5명, 안남면 태양광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 등 이해관계인 5명에 대한 증인 출석도 요구했다.

특위 관계자는 "도시계획 심의, 개발행위 허가 등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