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이민걸 판사 1심 선고 내달로 연기(종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1일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해 선고기일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