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소신…"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 강조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3차 피해지원 대책 집행 가속화와 함께 그간 지원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선별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과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피해 계층에게만 더 두텁게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당정청은 설 연휴 이후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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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작년 서울 상권 매출 10%↓…양극화 심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유행하면서 지난해 서울 상권의 매출이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서울시가 신한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과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서울의 지난해 상점 매출액 감소 폭은 전년 대비 약 9%에 해당하는 9조원이었다.다만 작년 매출이 2019년 매출보다 오히려 높은 시점도 있었다. 연휴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겹쳤던 5월 11일∼6월 21일이다.매출액 감소는 요식업 분야에 집중됐다. 한식은 2조6000억원 줄었고 기타 요식 1조1000억원, 양식 4000억원, 중식 2000억원 등이었다.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업종은 면세점(82.4%)으로, 매출액 감소분이 2200억원이었다.반면 약국, 일반 병원, 할인점·슈퍼마켓 등은 매출액이 전년보다 늘었다.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구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0억원 늘어 22.4% 성장했다.주요 관광 상권의 타격이 심각했다. 명동, 이태원, 잠실롯데 등 주요 관광 상권의 매출액 평균은 전년 대비 71%에 불과했다. 비대면 수업 등의 여파로 대학가 상권은 전년 대비 74%였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우려도 나타났다. 4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업체 약 31만 곳을 분석한 결과 매출 상위 30% 업체보다 하위 30% 업체의 매출액 감소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매출 규모가 큰 업체들이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난 것과 달리 영세 업체들은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사회적 거리두기로 서울 시내 인구 이동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2019년과 비교한 결과 도심인 서울 중구의 생활인구는 평일 29.8%, 주말 38.6% 감소했다. 종로는 평일 19.0%, 주말 22.8%, 강남은 평일 12.5%, 주말 13.3% 감소했다.12월 평일 오전 기준 이동량은 강남구를 목적지로 한 경우가 4만6819명 감소해 18% 줄었다. 명동 등이 위치한 중구가 목적지인 경우는 4만4939명이 줄어 감소율이 25%였다.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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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효과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3~4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급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한 결과를 10일 밝혔다.한경연은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일본종합연구소, 전미경제연구소(NBER) 등 국내외 경제연구소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한국과 미국, 일본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등을 비교했다.한국은 지난해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소요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7%에 해당하는 14조3000억원이었다.일본도 같은 달 GDP의 2.4%에 달하는 12조7000억엔(135조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10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줬다.반면 미국은 소득 하위 90%로 지급대상을 제한하고 성인과 아동에게 각각 최대 1200달러(134만원), 600달러(67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GDP 대비 1.4%인 2930억 달러(327조원)가 예산으로 쓰였다.재난지원금 효과는 세 나라에서 차이를 보였다.한국은 카드 매출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통해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하니 투입 예산 대비 26~36%의 추가 소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만원을 받으면 26~36만원을 썼다는 것을 뜻한다. 1차 재난지원금이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졌던 것을 고려하면 지급받았던 100만원은 다 쓰고, 원래 소비액 중 64~74만원 가량은 아끼고 쓰지 않았다는 의미다.일본의 재난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는 이보다 낮은 23.6%였다. 일본은 코로나19에 따른 직접 피해 계층이 전체 인구의 5.1%에 불과했지만 반대 여론을 의식해 전 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3조엔(32조원)의 추가 소비가 창출됐지만, 이는 일본 정부 기대치인 7조1000억엔(71조원)의 42.3%에 불과했다.미국은 투입된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1천750억 달러(195조원)의 총수요효과(소비와 투자 증가)가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과 비교해 효과는 컸지만 이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조건부 지원이 총수요 증가에 6배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다.또 피해 계층 외 대다수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소비 대신 저축에 사용하면서 지난해 4월 미국 가계 저축률은 33.7%를 기록하며 전달(12.9%) 대비 크게 올랐다.한경연은 코로나19 피해 계층과 저소득층이 한계소비성향(추가로 발생한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선별 비원이 보편지원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보편지원보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원이 소득 보전과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는 뜻이다.한경연은 "국제통화기금(IMF)도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방안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면서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정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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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추경 규모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어 추경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올해 추경 편성 관련 논의를 했다.홍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가능한 한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추경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과 관련해서는 각자 입장을 정리해 설 연휴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당·정·청은 이날 회동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추경 규모 등을 놓고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자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정책위 의장은 이에 대해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고민하는 기재부로선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게 맞고 당·정·청의 이견은 늘 있었다”며 “홍 부총리의 의견을 들었고 서로 의견을 잘 정리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홍 부총리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반대하는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4차 재난지원금도 2·3차 지원금에 이어 선별지급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여당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동시 지급할 수도, 분리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지난 7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당정협의가 무산되며 확대됐던 당정 간 갈등도 봉합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설 이후 이어질 논의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명분을, 정부는 선별지급을 통한 재정 지출 최소화라는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 부총리의 버티기’가 조금씩 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제기된다.당·정·청이 올해 1차 추경 편성에 원칙적 합의를 한 만큼 여당은 목표한 대로 4월 재·보궐선거 이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욕심 같아선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노경목/김소현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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