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촉구 결의문 채택

전북 임실군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했다.

임실군의회는 8일 제30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이 커지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뼈대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소상공인은 그동안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K-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에도 감내하기에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일시적인 혜택으로 고통을 감내하기는 한계에 다다랐기에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의안 채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 임대차 보호법의 조속한 개정 ▲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면분 지원 ▲ 정부와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혜택 연장 등을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