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손실보상 두텁고 빠르게"…재정당국 유연성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관련, 재정당국의 유연한 접근을 촉구했다.

재정건전성 우려보다는 과감한 지원에 무게를 실어달라는 의미다.

허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일본·미국·독일보다 크게 양호한 수준이라며 "국가가 경제 방역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가 4주마다 2천 캐나다달러(약 170만원), 호주는 2주마다 최대 1천500 호주달러(약 128만원)를 자영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경제 회복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수많은 자영업자가 생업을 포기한 뒤에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우리 경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훨씬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당국은 유연하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최대한 두텁고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