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법무부 검찰국장 이정수

입력2021.02.07 13:33 수정2021.02.07 13:3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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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한 의원들 혼쭐내자"…'문자 폭탄' 처벌 가능성 있나 [법알못]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문자폭탄이 연일 날아들고 있다.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원들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탄핵 찬성 촉구 문자 보내기 운동'을 벌인 결과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여당 국회의원의 연락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일 개설한 '국민의힘 탄핵 찬반 의원 명단' 사이트가 대표적이다.해당 사이트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의 명단과 사진, 휴대 전화번호가 모두 쓰여 있다. 스마트폰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번호만 누르면 곧장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 참여나 찬성 의사를 밝히면 이에 따른 표시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이 사이트는 5일 민주노총이 만든 '윤석열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한 뒤 새롭게 개설한 홈페이지다. 방심위는 앞서 이 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정당 측에서 의원들 번호가 유출돼 '문자 폭탄'으로 업무 차질이 벌어진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자 이뤄진 결정이었다.방심위의 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비슷한 사이트를 새롭게 개설했다. 방심위가 다시 삭제를 요구한다 해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국회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공인으로서 이 정도 공개는 하등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에도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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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단' 으름장 놓더니…계엄사, 복지부에 7번 전화했다

'전공의 처단' 등의 조항이 담긴 포고령이 발표됐던 밤 계엄사령부가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계엄사령부로 추정되는 전화가 복지부에 일곱번 걸려 왔다.당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을 담았다.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발표한 후 복지부에 전화를 걸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다만 복지부는 해당 번호로부터 지난 4일 오전 1시 6분부터 오전 3시 24분 사이 총 7차례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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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표결 디데이'…여의도·광화문서 각각 탄핵 찬반 집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예정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와 광화문 일대에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 각각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집회와 윤 대통령 수호 의지를 보이는 집회다.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만 약 20만명이다. 이에 앞서 촛불행동은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촛불대행진을 진행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같은 시각 여의도공원에서 행진한 뒤 국회의사당역 앞에 집결해 본 집회를 개최한다.도심에서도 여러 단체의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다. 보수단체 자유통일당은 동화면세점과 시청역 2번 출구 사이에서 집회를 연다. 신고된 인원은 약 3만명인데 주최측은 "지방에서 상경하는 사람들까지 합류하면 신고 인원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주최 측은 여의도와 광화문에 각각 100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기대한다. 여의도 국회 앞에선 1차 탄핵 표결 당시인 지난 3일 주최 측 추산 약 100만명이 모였다.경찰은 도심과 여의도권에 교통경찰을 사전 배치해 차량을 우회 조치할 예정이다. 또 여의대로와 의사당대로 등 국회 인근 도로의 교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회대로는 양방향 정상 소통으로 관리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집회 행진 구간엔 차량 우회 조치 등을 위해 교통경찰 약 180명이 배치된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