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민 중 26%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추정이 나왔다.
6일 새로 개편된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전력 접근성(총인구 가운데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은 2019년 기준 26%에 불과하며, 특히 시골 지역의 경우 11%에 그친다.
도시 지역의 전력 접근성은 36%였다.
전력 생산량은 165억7천만㎾h(2016년), 소비량은 138억9천만㎾h로 추정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의존도는 0%였으며 화력 발전과 수력 발전이 각각 45%, 55%였다.
CIA는 "전력 생산량은 1990년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로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382만1천857명(2019년 기준)으로, 인구 100명당 14.98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과거 IBK 북한경제연구소의 추정치인 600만명(2018년 12월 기준)에 비해 상당히 작은 규모다.
지난해 기준 운항 등록 여객기는 4대, 상선은 261대(벌크선 8대·컨테이너선 5대·화물선 187대·유조선 32대·기타 29대)였다.
상선 수는 작년 팩트북에서 공개한 264척보다 3척 줄어들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설명했다.
북한 인민군 병력은 2019년 기준으로 110만∼120만명이며 이 가운데 공군은 11만∼12만명, 해군은 6만명, 포병은 1만명, 그 외는 육군으로 추산했다.
2015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00억 달러, 전년 대비 성장률은 -1.1%로 세계 201위 수준이라고 봤다.
인구 1인당 GDP는 1천700달러, 한화로 약 191만원이다.
북한 경제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역성장했으며,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해가 겹치면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CIA는 북한의 경제난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으로 과도한 군비 지출과 핵·미사일 개발 등을 들었다.
CIA는 팩트북에서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투자 부족과 부품 부족, 유지보수 문제 등으로 산업 자원이 거의 수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군비 지출과 탄도미사일·핵 개발은 투자와 민간 소비에 투입해야 할 자원을 심각하게 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된 직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생각이 많이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을 현장에서 면담했을 때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구속 기간 52일 동안 많이 배웠다"며 "과거 구속 기소당했던 분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런 분들 생각이 많이 났다. 과거 구속됐던 분들 얼굴 많이 떠올랐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검사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나"라며 "임 전 차장은 친한 분이다. 그런 분들이 옥고 치른 것에 대해 같이 옥고를 치르면서 구속 기소의 문제점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두 명 외에도 언급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 구속기소 된 분 사례들"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면서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차례로 구속시킨 바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3차장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장이었다.윤 대통령은 전날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뒤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라며 "과거 구치소에 있던 지인들을 하나둘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9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야 5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야 5당은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동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뜻도 모았다"고 밝혔다.아울러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탄핵 때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며 "탄핵 촉구에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거론한 데 대해 "보복성 탄핵은 정치적 신뢰를 갉아먹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직의 수장에게 명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것과 탄핵으로 압박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저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당혹스러움 속에서 보복성 탄핵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즉시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하겠다.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