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왜곡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언론중재법 발의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5일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언론사가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했을 경우 그로 인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오보를 낸 언론사는 원래 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문체부 소속 '언론위원회'로 바꿔 위원을 90명에서 190명으로 확대했다.

언론위의 시정권고 권한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강화했다.

최 의원은 회견에서 "일부 언론의 사실확인 없는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로 국민 알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일부 언론은 건전한 언론이 앞장서 경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