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접으라고?" 충북도 소상공인 직업전환교육 '논란'

폐업하면 780만원 현금지원·직업교육…탁상행정 비난
"어렵게 버티는 상인들 희망 꺾는 것' 소상공인 시큰둥

충북도가 서민경제 회복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직업전환 훈련'을 두고 수혜자인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현금과 함께 새 일자리를 매칭해준다는 취지인데, 장사를 접도록 유도하는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직업전환 훈련'은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200만원), 교육훈련비(100만원), 생계지원금(300만원), 취업장려금(180만원)을 합쳐 78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최종적으로는 직업교육을 통해 에어컨 설치 보조기사, 미장·도배·용접 등 건설현장 기능사, 지게차 운전기사 등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충북도는 이런 방법으로 한해 2천명씩 5년간 1만명의 재기를 돕겠다는 복안이다.

한 해 156억원씩 모두 7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경기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한다.

박시영 충북대상가번영회장은 "폐업하려는 상인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희망을 꺾고 폐업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영업 중인 상인에게 폐업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 스스로 상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당장 상인들에게 필요한 건 영업시간 연장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원 외식업중앙회 청주시 흥덕구지부장은 "장사를 못하게 막아 놓고 그에 대한 보상 없이 폐업 운운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업전환 훈련을 통한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다.

청주 성안길의 한 상인은 "오랜 경험과 기술을 버리고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게 그리 쉽냐"며 "더군다나 도에서 언급한 직업은 숙련 기술을 필요로 하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직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의 폐업 희망자가 아니라 사업장을 지키는 다수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직업전환 훈련은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책에도 어쩔 수 없이 문 닫는 계층을 돕는 사업"이라며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의 재기를 우선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전날 264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직접 지원은 시외버스 기사와 문화예술인 등 5개 직종과 시설로 한정한 48억7천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소상공인 직업전환 교육 156억원,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39억2천만원, 신속항원 진단 검사 확대 20억원은 간접 지원이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한 중장기 대책이어서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